하노이(Hà Nội)에서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가 외국무역관리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베트남(Việt Nam)의 수출입 활동이 글로벌 생산·공급망과 연계되며 복잡해짐에 따라 현행 법 규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부처는 지적했다.

특히 수리·보증 등 목적의 재수입을 금지 품목에 대해 허용할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어 기업 운영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과 자가증명 인증 관련 중앙·지방 간 불일치, 자유통행증명서 발급 권한의 국가기관 전속 등은 무역원활화와 국제약속 이행에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부처는 법 개정으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체계 일관성 및 국제협정, 특히 CPTPP(CPTPP)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