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최저생활기준 연례 공표 추진…2026년 주민·2028년 근로자 기준 도입 결정(380호)
2026년 03월 07일 11:13
베트남 정부가 최저생활기준을 연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호득푹(Hồ Đức Phớc) 부총리가 최저생활기준을 개발·연간 공표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정부의 결정(Decision No.
380/QD-TTg)에 따라 2026년부터 도시·농촌별 주민 최저생활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2028년부터는 근로자 기준도 추가로 공표할 예정이다.
사업은 생활수준 지표 산출 방법과 자료원 확립, 정기 조사 설계 등을 포함하며 가계지출(식품·비식품) 등 상세 자료 수집을 위해 표본을 확대한다.
근로자 최저생활기준 측정을 위해 기본필요비용(CBN) 방법 검토와 근로자 지출 파일럿 조사가 시행되며 정기적 공표를 지원할 연간 조사계획도 수립된다.
국제 사례 연구, 인력 역량 강화, 정보기술 활용, 재정·기술·인적 자원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최저생활기준
#사회복지정책
#자료품질강화
#근로자생활비
#베트남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