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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노이(Hà Nội)발효된 베트남 인공지능법, 국가 AI기금·인간중심 규제틀 마련
2026년 03월 02일 10:06
베트남은 3월 1일 발효된 인공지능법으로 국가인공지능개발기금 등 재원동원 장치를 도입하고 인간중심·위험기반 규제체계를 확립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3월 1일 발효된 인공지능법은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통합 법적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개발기금이라는 비영리 국가재원을 신설해 연구·개발·응용·거버넌스에 자금을 동원·배분하도록 규정했다.
법은 인간 중심, 투명성·책임성 원칙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라벨링 의무, 저·중·고의 위험 등급에 따른 규제 체계를 명시했다.
고위험 시스템에는 엄격한 통제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형사·민사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안전과 공공이익을 보호한다.
응우옌 맹 흥(Nguyễn Mạnh Hùng) 장관은 AI를 전력·통신·인터넷과 같은 국가 지적 인프라로 보고 기술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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