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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투자법 등 주요법령 3월 시행…부동산 전자식별 코드·차량 배출기준 강화
2026년 02월 27일 11:21
투자법 개정, 부동산 전자식별 코드 도입, 차량 배출기준 강화, 주민등록 말소 절차·장학금 환수 면제 규정 등 다수 법령이 3월부터 시행된다.
하노이(Hà Nội)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개정된 투자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돼 조건부 업종 축소와 사후관리 중심의 제도 전환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정부령 No.357/2025에 따라 각 부동산에 고유한 전자식별 코드가 부여되어 국가 주택·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베트남 등록기관(Vietnam Register)은 3월 1일부터 전 차종에 대해 제조연도별 엄격한 배출가스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는 7일 이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국가 공공서비스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과 VNeID(VNeI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령 No.51/2026에 따라 장학금 환수 의무는 수혜자 사망·법적 사망선고·의학적 노동불가 판정 등 경우에 취소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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