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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C 5차 점검 대비 수산 불법어업 단속 강화로 '옐로카드' 해제 총력
2026년 02월 25일 18:39
부총리 Trần Hồng Hà가 EC의 5차 점검을 앞두고 수산 불법·미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책 이행을 골자로 한 123개 과제 실행을 지시하며 옐로카드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부총리 쩐 홍 하(Trần Hồng Hà)가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5차 점검 대비를 위한 긴급 공문에 서명했다.

베트남(Việt Nam)은 지난 거의 8년간 네 차례 점검에도 불구하고 IUU 관련 옐로카드가 해제되지 않아 이번 5차 점검 결과가 옐로카드 해제 또는 레드카드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체계 정비, 어선 관리, 감시·단속, 수산물 추적성 확보, 법집행 강화 등 EC 권고에 따른 5대 분야의 123개 과제를 각 부처와 연안 지방정부가 최우선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농림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3월 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외교부 및 주EU 베트남 공관과 협력해 EC 점검단에 제출할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도록 했다.

경찰·국방·과학기술부 등은 불법어업 형사처벌 가속화, 선박·어민 관리, 선박 출입 시스템(VNeID) 도입, 어업 데이터베이스·VMS·전자일지 등 시스템 통합을 긴급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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