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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반도체·디지털 기술용 중고 장비 수입 규정 강화…안전·환경·에너지 기준 도입
2026년 02월 10일 23:07
과학기술부가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 연구·생산용 중고 장비 수입에 대해 안전·에너지효율·환경 기준과 연령 제한 등을 명시한 새로운 규정(순환령 30/2025)을 발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과학기술부가 반도체 산업과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중고 기술·장비 수입을 규율하는 순환령 30/2025를 발표했다.
응우옌 안 투언(Nguyễn Anh Tuấn)은 규정이 디지털 기술 제품·서비스 연구개발 및 반도체 제조·패키징·테스트 프로젝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비는 수출국이 지정한 노후·저품질·오염 기술에 해당해서는 안 되며 베트남 내 이전 금지·제한 목록에 올라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성·에너지효율·환경보호 기준을 국내 기술규격·베트남 표준 또는 G7·한국과 동등한 기준에 맞춰야 하고 제조 연도로부터 수입 연도까지 기계 연령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교육용 중고 장비에는 연령·잔존성능·에너지소비 등 일부 기준을 면제해 연구와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거짓 신고나 용도 위반 시 전량 재수출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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