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발표에 따라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는 1월 29일부터 심각한 토양오염 지역의 정화·복구 책임을 도(省) 당국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가 중심이었던 계획 수립과 중앙 승인 관행은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지연과 경직성을 초래해 왔다.

새 법령 Decree 48/2026/NĐ-CP는 지방 분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도 인민위원회가 오염 대응 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 환경보고서 제출을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립자연유산 지정 과정과 일부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및 환경허가 발급 권한을 도 인민위원회 의장에게 이양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보전 책임을 명확히 한다.

환경허가의 재발급·조정·갱신·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업 변경 시 허가 조정 의무를 규정해 운영단계의 환경영향 통제와 투자자 책임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