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과 영세 사업자가 사업자 허가 수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게 되어 민간 부문의 준법 비용이 줄고 성장 여지가 커졌다.

이번 정책은 법률 시행 세부지침을 담은 법령 362/2025/NĐ-CP(Decree No 362/2025/NĐ-CP)에 따른 것으로 국회 결의안 198/2025/QH15(Resolution No 198/2025/QH15)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허가 수수료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소규모 기업과 신규 창업자에게 부담이었으나 이번 폐지로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자·경영 환경 개선과 행정 부담 경감, 생산·영업 활동 확충을 촉진하는 일관된 국가 정책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민간 부문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재투자 여력 확대, 경쟁력 제고 및 개인 사업체의 법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