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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붕형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한도 20%→50% 상향 추진
2026년 01월 09일 16:55
산업통상부가 지붕형 태양광의 잉여전력 해외(국가망) 판매 한도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고 판매가격을 전년 평균시장가로 책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ơng)가 하노이(Hà Nội)발 제3차 개정안에서 지붕형 태양광의 잉여전력 판매 한도를 총발전량의 20%에서 50%로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ơng)는 잉여전력 구매가격을 시장운영자가 공시한 전년도 평균 전력시장가격으로 정하되, 지상형 유사 태양광의 가격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절차 간소화로 개인·단체는 설치 시 허가 대신 관할 당국에 통지하면 되고 산간·국경·도서 지역은 전력망이 약한 경우 잉여전력을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자산(관공서·학교·병원 등)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와 잉여전력 판매도 가능해지며 제57호령(Decree 57)과 제58호령(Decree 58) 개정안이 이에 따른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직접전력구매계약(DPPAs)은 참여 범위를 넓혀 산업단지·경제특구·수출가공단지의 전력소매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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