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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주석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15대 국회 통과 12개 법률 공포로 교육·언론·반부패 등 개정안 시행 발표
2026년 01월 08일 12:39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국가주석이 15대 국회가 통과시킨 교육·언론·반부패 등 12개 법률 공포를 명령해 주요 개정안들이 2026년과 2026년 중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하노이(Hà Nội) 대통령실은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 국가주석이 15대 국회 10차 회기에서 통과된 12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법·직업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은 중학교 의무교육화, 만 3~6세 무상유아교육 시행 및 교육 분야의 과학·기술·AI 활용 촉진을 규정하며 2026년 1월1일 시행된다.
언론법은 2026년 7월1일 시행되며 언론의 혁명적 성격을 재확인하고 보도정정 청구권 등 시민 권리를 명시하면서 보도 운영 모델과 언론경제의 확대를 규정한다.
반부패법 개정은 부패척결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산·소득 신고 기준을 조정해 신고 대상 자산 가액을 1억5천만 동 이상, 추가 신고 기준을 10억 동 이상으로 설정하며 2026년 7월1일 시행된다.
이 밖에 농업·환경·지질광물·국제금융센터 특별법원·조약법 및 예금보험법 등도 함께 공포되어 관련 분야 법체계 정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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