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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주석, 하노이(Hà Nội)서 국회가 채택한 13개 법률 공포
2026년 01월 05일 19:50
국가주석이 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채택된 13개 법률을 공포해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고기술 등 핵심 분야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주석은 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채택된 13개 법률을 공포했다고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했다.
인공지능법은 3월 1일 시행되어 안전하고 사람 중심의 AI 개발·활용을 위한 통일적 법적 틀을 마련한다.
개정된 기술이전법과 지식재산법은 4월 1일 시행되어 기술이전의 효율성 강화와 지식재산의 상업화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고기술법과 디지털전환법, 집행·사법 협력 관련 법 등 다수 법안은 7월 1일 시행되어 첨단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제사법협력·민사집행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인구법과 질병예방법, 건설법 및 민간항공법 등도 시행 시점이 정해져 인구·보건·건설·항공 분야의 정책 전환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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