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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1월 시행 주요법 대거 발효 — 교원법·개인정보보호법·고용법 등 노동·교육·디지털 분야 전면 개정
2026년 01월 01일 12:08
베트남(Việt Nam)이 2026년 1월 1일 부로 교원법·개인정보보호법·고용법 등 주요법을 시행해 교원 처우 개선, 개인정보 권리 강화, 고용 지원 확대 및 디지털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하노이(Hà Nội) 발표에 따르면 다수의 핵심 법률이 2026년 1월 1일 발효되어 노동자·교사·기업·공공행정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다.
교원법은 교사의 임금을 공공행정 비영리 직급 중 최상위로 규정하고 보수·수당을 지역과 직무 특성에 따라 우대하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알 권리·동의권·철회권 등 6대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기준을 국제 수준과 정렬해 데이터 보호 체계를 완비하려 한다.
2025년 고용법은 일자리 창출·자영업·직업훈련 지원과 해외취업 우대 대출 확대 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또한 디지털기술산업법 등 여러 법이 발효되어 베트남(Việt Nam)을 디지털 기술 허브로 육성하고 평화유지참여법·소년사법 등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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