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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2026년부터 가구·개인 대상 신고기반 과세 전환 발표
2025년 12월 29일 11:57
베트남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520만개 이상 가구·개인을 실제 수입 기준 신고과세로 전환하되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2026년 1월 1일부터 520만가구 이상을 고정 합의액이 아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신고기반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연간 매출 10억동(VNĐ1억?) 기준의 불일치와 실행상 어려움을 지적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매출 VNĐ1억 이상 가구에 대해 인증된 전자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되, VCCI는 이를 VNĐ3억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 70/2025/NĐ-CP는 구매자 정보 표기를 요구하나 소규모 소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비사업자에 대한 예외를 VCCI가 제안했다.
국회(Quốc hội)는 연간 매출 VNĐ5백만(=VNĐ500백만?) 이하 가구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상향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했으나, VNĐ 기준 초과 시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에 대한 혼선과 탈세 우려가 남아 있어 명확한 안내와 과도기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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