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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 방법 엄격 적용·BT사업 소급 금지 강조한 부총리 트란 홍 하(Trần Hồng Hà)의 지침
2025년 12월 26일 12:18
트란 홍 하(Trần Hồng Hà) 부총리는 토지평가 방법의 법적·국제적 준수와 투명성, BT(건설-양도)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 금지(2025년 7월 1일 기준)를 강조하며 시행령 초안의 명확성·실행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란 홍 하(Trần Hồng Hà) 부총리는 토지평가 방법이 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각 필지 여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에 충실한 시행령 초안만 허용해야 하며 권한을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BT(건설-양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례에만 새 기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부총리는 토지회수·배분·평가·사용료 및 가격 결정 시점 등은 모두 계약서(서명된 BT 계약)를 근거로 명확히 규정돼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권·정착권 보호와 경매·입찰 절차 준수를 통해 국가관리 토지의 배분 및 임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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