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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중앙은행, 상업은행 영업망 규제 대폭 완화 초안 발표
2025년 12월 17일 10:25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점·사무소 설치·이전 절차를 단축하고 보고 의무를 폐지하며 은행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규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초안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은행 영업망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해외 지점·대표사무소·자회사의 승인심사 기간을 서류 접수일 기준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한다.
국내의 경우 타성·시로의 지점 이전 승인기간을 20영업일에서 13영업일로, 같은 성·시 내 이전은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인다.
안전한도 및 영업비율 관련 보고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지점 변경 시 사전승인 대신 사후보고만 하도록 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호앙 반 탄(Hoàng Văn Thành)은 거래소(거래사무소) 대출 잔액 상한인 20억동 규정을 개선해 특정 지점에 한해 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도 상향을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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