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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 하노이(Hà Nội)서 법무부에 3대 전략·6대 과제 제시
2025년 12월 13일 19:42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하노이(Hà Nội)에서 법무부의 2026~2030년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집행력 강화·디지털 전환 등 3대 전략과 6대 핵심 과제를 내놨다.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전국 화상회의에서 법무부의 2025년 평가와 2026년 과제를 제시했다.

법무부의 핵심 역할을 제도 구축 자문에 두고 법 집행 강화와 법제·집행의 연계를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 발전은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한 이양과 자원 배분, 기초단계 집행력 강화를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법 집행 품질을 국민·기업 만족도로 측정하는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또한 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국제투자 분쟁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과 법률인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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