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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5대) 인사 정비로 거버넌스 강화·제도 병목 해소 추진
2025년 12월 11일 22:21
국회(15대) 10차 회기에서 주요 인사 정비와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가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제도 병목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국회 부의장 타 티 옌(Tạ Thị Yên)은 이번 인사 정비가 단순 조직 요구를 넘어 국가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중요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부주석 응우옌 반 히엔(Nguyễn Văn Hiển)은 정치국 결의 66호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병목 해소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5대 임기 동안 약 150개 법안을 통과시켜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 중심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 팜 티 홍옌(Phạm Thị Hồng Yến)은 두 자릿수 성장 목표는 국가의 도약 의지이며, 거시 안정 유지와 인플레이션 통제,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투자·계획·건설·환경·농업·행정절차 관련 법률의 병목을 해소하고 하위지침 신속 발행과 권한 이양 및 자원 배분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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