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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회생·파산법·부가가치세 개정안·농업·환경 관련 15개 법안 개정안 통과
2025년 12월 11일 20:28
국회의원 다수 찬성으로 회생·파산법과 부가가치세 개정안, 농업·환경 관련 15개 법 조항 개정안이 통과되어 각각 2026년과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425표로 회생·파산법을 통과시켜 2026년 3월 1일부터 88개 조항을 시행한다.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상임위원은 법 이름을 의원 의견에 따라 '회생·파산법'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20조 3항은 2014년 법의 선급금 예산 문제를 해결해 근로자·노조·세무·사회보험 기관 등이 신청할 때 국고가 선급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421표로 통과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며 연간 소득 VNĐ500백만(약 1만9천달러) 이하의 개인·가구 사업자의 용역·재화 등 면세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환경 관련 15개 법의 일부 조항 개정안은 424표로 승인되었고 찐 득 탕(Trần Đức Thắng) 장관은 조직 개편, 행정절차·영업조건 개선과 9개 법의 20개 법적 병목 해소를 통해 2025년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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