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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개정 인구법 통과로 둘째 출산 산후휴가·아빠휴가 확대·성별선택 임신 금지 강화
2025년 12월 10일 17:06
국회가 개정 인구법과 질병예방법을 통과시켜 둘째 출산 시 산모 산후휴가 7개월·아빠 휴가 추가, 출산 제한 규정 폐지와 성별선택 임신 금지 등을 도입하고 연 1회 무료 건강검진을 보장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에서 개정 인구법이 통과되어 둘째 출산 시 근로 여성의 산후휴가가 7개월로 한 달 늘어났다.
베트남(Việt Nam)은 둘째 출산 때 남편에게도 10일의 추가 육아휴가를 부여하고 쌍둥이의 경우 둘째 자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수십 년간의 자녀수 제한 문구를 폐지하고 대체 출산율(출산 가능 연령 여성 1인당 2.1명) 유지 정책으로 전환되며 보조금과 주택 우선권 등 지원을 규정했다.
레 탄 둥(Lê Thanh Dũng) 보건부 인구국장 발언을 인용해 태아 성별 선택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의료진은 면허 정지 등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과된 질병예방법은 연 1회 이상의 무료 검사·검진 보장을 도입하고 정신건강·영양 장을 별도 마련해 예방의료 인력과 시설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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