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가속화 위해 특별 메커니즘·세부계획 조정 추진
2025년 12월 09일 11:17
정부가 사회주택 프로젝트의 세부계획·구매대상 보완 등 특별 메커니즘을 마련해 사업 속도와 법적 통일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전국 696개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약 637,000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 128,648가구가 완공되었으며 123,000여 가구가 공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하노이(Hà Nội) 건설부는 사업 준비기간 단축을 위해 지구계획과 세부계획의 동시 수립·심사·승인을 보완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트란 홍 하(Trần Hông Hà) 부총리는 이미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구획계획과 세부계획을 동시 준비·심사·승인할 수 있으나 계획 단계 간 일관성과 승인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박닌(Bắc Ninh) 성 부위원장 팜 반 틴(Phạm Văn Thịnh)은 보상·토지수용 대상자 외에 농지·생산지 수용 대상자도 우선 구매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으나 부총리는 이는 법 범위를 넘어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축허가를 폐지하지 않고 투자승인·환경평가·소방·건축허가 절차를 통합해 단일 서류로 단일허가를 발급하고, 고층 위주 개발과 기반시설 동시 완비를 원칙으로 사회주택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주택
#도시계획
#행정간소화
#토지수용
#주택공급


연관 뉴스

비한뉴스 : 한국 최초 AI로 자동 요약되는 베트남 뉴스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25 GOOD 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