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농축수산물과 사료에 대한 VAT 규정과 환급 조건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재무장관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이 제안한 개정안은 원재료 단계의 거래에 VAT 계산을 면제하고 입력세 전액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수출 중심 농산물 기업의 선납 VAT 부담과 환급 지연 문제를 해소해 자금경색 완화와 부정 환급·세금사기 방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사료 관련 규정을 축산·사료법과 정합되게 바꿔 국내 사료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입 사료와의 역차별을 해소하려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결정했으나 환급남용·예산 손실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