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뉴스
국회, 지역 자율성 부여·실질적 성과 요구 속 사법법안 표결 예정
2025년 12월 07일 12:30
국회의원들은 새 국가목표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자율성과 제도 유연성을 강조했으며, 오후에는 사법 관련 3개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회 분과 토론에서 다수 의원들이 국가목표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설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원들은 목표지표 달성을 넘어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오후에 사법감정법·민사집행법·사법신상기록법 등 사법 분야 3개 법률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접촉법·민원법·고발법 일부 개정안과 국제금융중심지 내 전문법원 관련 법안도 논의된다.
#국회논의
#지방자치
#사법개정
#국가목표프로그램
#전문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