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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Hà Nội)에서 논의된 2026–2035 통합국가목표프로그램 도입안 — 중복 제거와 소수민족·산간지역 우선투자 추진
2025년 12월 05일 11:31
베트남 제15기 국회가 2026–2035년 단일 통합국가목표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하며 기존 3개 사업의 중복 해소와 취약지역 우선투자를 강조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5기 국회는 2026–2035년 적용할 단일 통합국가목표프로그램 도입안을 심의했다.

정부안은 2021–2025년 시행 중인 신농촌개발, 지속가능한 빈곤퇴치, 소수민족·산간지역 사회경제개발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합해 중복과 정책 충돌을 해소하려 한다.

검증기관은 수혜자 및 지역 중복을 줄이고 자금 효율성을 높이며 특히 소수민족과 산간지역에 집중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광역 목표와 틀만 제시하고 세부 사업과 투자 결정은 지방정부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 법원 감정법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 법안 표결과 국제금융센터 특별법원 및 시민접견·민원 관련 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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