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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량 배출가스 검사 민간 위탁 추진…예산 부담 완화·노후차량 지원 필요
2025년 12월 05일 12:22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엄격한 감독과 인프라·사회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의회와 전문가들이 촉구했다.
의회는 배출가스 검사 민간 위탁이 예산 부담 완화와 민간 자원 동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면서도 엄격한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팜 반 호아(Phạm Văn Hòa)는 위탁 성공을 위해 명확한 로드맵과 인프라·인력 투자, 기업 지원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타 딘 티(Tạ Đình Thi)는 7천4백만 대의 차량으로 검사 수요가 막대해 국가 단독 대응이 어렵다며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후 둥(Nguyễn Hữu Dũng)은 하노이(Hà Nội)와 호치민(HCM City) 등 대도시는 단계적 차량 규제와 사회복지적 지원 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차량 데이터 조사, 검사 절차 간소화·투명화, 저소득층 전환 지원과 인식 제고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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