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은 개인 및 가구 사업자의 비과세 매출 기준을 연 2억 동에서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와 동시에 조정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세수 관리에 기술 도입과 인프라 확보 등 제반 여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매출 기반 과세 원칙의 명확화와 누진세율 적용의 합리성, 가족 공제의 시기별 계산 근거 마련을 집중 검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