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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결의 이행 점검: 최고인민법원·검찰, 재판·수사 성과와 한계 보고
2025년 12월 04일 10:42
국회 결의 이행 점검에서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이 재판·수사 성과를 보고했으나 인력·시설 부족 등 한계가 드러났다.
국회는 주요 결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의 성과를 평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응우옌 반 꽝(Nguyễn Văn Quảng)의 지휘 아래 토지 및 보험 관련 사건 처리율과 재판 적시성 등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최고인민검찰은 응우옌 후이 띤(Nguyễn Huy Tiến)의 설명으로 도시 토지 범죄·아동 성범죄·코로나 자원 유용 관련 수사·기소 실적을 제시하고 집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과 재판 문서 공개 등 운영 정상화와 국제협력 확대가 이뤄졌으나 행정소송 파기율, 인력·시설·정책 미비 등 한계가 지적되었다.
검찰과 법원은 사건 처리 질 개선, 법제 정비, 인프라 투자 및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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