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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비상사태법 통과…2026년 7월 시행 예정
2025년 12월 03일 19:32
베트남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켜 재난·안보·치안 등 비상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는 참석 420명 중 419명이 찬성해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6장 36개 조로 구성돼 비상사태의 선포·공표·해제 절차와 권한을 규정한다.

제2조는 비상사태를 인명·건강·국가 자산과 안보·치안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재난 또는 재난의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한다.

비상 상황 범위는 재난, 국가안보, 국방, 공공질서 및 사회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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