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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파산법·AI법 등 주요 법안·결의안 심의·수정 예정
2025년 12월 03일 12:05
국회 상임위는 파산법 등 주요 법안과 세무·교육·환경·언론 관련 개정안 및 대사 임명 승인 등 다수 안건을 검토·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회기 상임위는 법률 초안 설명과 의견 수렴, 수정·보완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파산법 개정안, 통계법 일부 개정, 인공지능법 초안, 마약방지법·언론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무 관련 세 그룹 법안과 개인소득세법·세무관리법을 포함한 교육 분야 법안들도 심의할 예정이다.

환경경찰 법령 개정안,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결의안, 해외 주재 대사 임명 승인 안건 등을 검토한다.

또한 15대 국회 결산과 16대 국회 준비 관련 의견 수렴 및 국제금융중심지 전문법원 설치 법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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