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제15대 국회(Quốc hội)가 인공지능법 안건과 기술이전법 개정안, 고급기술법(개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법 개정안은 기술 범위 확대와 국내 기술 이전 및 연구성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여섯 개 정책 그룹을 중심으로 합니다.

고급기술법(개정) 초안은 6장 27조로 구성돼 고급기술 활동과 정책·조치, 고급기술 생태계 조성 및 고급기술지구와 고급기술도시 모델 규정 보완 등 여섯 정책 그룹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들은 행정절차 간소화, 승인 후 점검 강화, 관리와 고급기술 활동의 디지털 전환 및 결과 중심 관리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비예산 투자 유치와 기업의 고급기술·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 촉진이며 오후에는 통계법과 파산법(개정) 심의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