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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국회, 인공지능법 초안 심사·교육·보건 국가사업안 검토해 정책 법제화 추진
2025년 11월 18일 01:14
국회 상임위가 인공지능법 초안을 심사하며 위험기반 규제와 법제 정비를 주문하고 교육·보건 분야 국가목표사업 예산안을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심사하며 AI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법적 틀을 마련하려 했다.
트란 꽝 푸엉(Trần Quang Phương) 부의장은 위험기반 규제와 정부의 조정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 등 인지 영향 우려를 제기했다.
트란 탄 민(Trần Thanh Mẫn) 의장은 AI의 책임 있는 적용이 사회경제 발전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우옌 킴 선(Nguyễn Kim Sơn) 교육부 장관은 2026–2035년 교육 현대화 사업에 약 580조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AI·빅데이터를 적용한 스마트스쿨 등 목표를 제시했다.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 보건부 장관은 2026–2035년 보건·인구 개발 사업에 약 88조동이 필요하며 보건기준 충족, 전자건강기록 보편화 등 목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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