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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안부,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 지도부의 테러·전복 혐의로 부재자 재판 청구
2025년 11월 17일 23:20
공안부 수사기관이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등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Chính phủ quốc gia Việt Nam lâm thời)' 지도부에 대해 테러 및 국가 전복 혐의로 사건을 대검에 송치하고 부재자 재판을 청구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공안부 수사기관은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등과 공모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통지를 발표했다.
수사결론(결론번호 19/BKL-ANDT-P3.C3)을 통해 사건을 대검찰원에 송치하고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팜 리사(Phạm Lisa), 다오 킴 꽝(Đào Kim Quang), 흥 티 탐(Huỳnh Thị Thắm), 람 아이 훼(Lâm Ái Huệ) 등 주요 인물들의 부재자 재판과 기소를 권고했다.
이들은 형법 제113조(테러행위) 및 제109조(정권 전복 목적으로 하는 활동) 등 혐의로 기소 대상이며 국내 피고인 19명도 전복 혐의로 기소를 권고받았다.
수사기관은 관련 기소·체포영장 등 절차 문서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자수해 변호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불응 시 부재자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Chính phủ quốc gia Việt Nam lâm thời)'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직 관련 선전·모집·자금지원·집회 참여 등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과 국민의 경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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