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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대응 위해 출산율 유지·불임 지원·보육 확충 등 인구법 개정 논의
2025년 11월 16일 11:45
베트남은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에 맞서 대체 출산율 유지를 목표로 불임 치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유연한 출산휴가 및 소수민족 지역 지원을 골자로 한 인구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인구의 16% 이상이 노인으로 2049년에는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대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50년 1.63명, 2100년 1.38명으로 예측되며 출산율 유지를 위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
국회 토론에서는 기업·사회단체 참여, 유연한 출산휴가, 재정 지원 등 근로자 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구축을 통한 여성 양육 지원이 강조되었다.
불임 부부가 약 100만 쌍에 달해 불임 치료 비용과 보험 적용 확대를 인구법 초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소수민족 여성의 높은 출산율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료·교통 인프라 개선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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