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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까마우(Cà Mau) 법원, 불법 출항·국경밀수 관련 IUU 어업 사건 현지 공개 재판으로 중형 선고
2025년 11월 13일 11:34
까마우(Cà Mau) 인민법원이 불법 출항 및 불법 해상 운송 혐의로 피고들에게 총형과 벌금·추징을 선고했다.
까마우(Cà Mau) 인민법원은 IUU(불법·보고되지 않음·규제받지 않음) 어업과 연관된 불법 출항 및 불법 국경 운송 사건을 Sông Đốc(송독)에서 현지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딘 꽁 리(Đinh Công Lý)는 출항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8년과 2천만 동 벌금을 선고받았고 토 히엔 데(Tô Hiền Đệ)와 응우옌 찌 린(Nguyễn Chí Linh)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찐 중 깡(Trần Trung Cang)은 외국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불법 운송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압수된 수산물 매각대금 6억8800만 동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은 도정위원회 및 법무, 공안, 검찰 등 기관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지역 어민 수백 명이 참관해 IUU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피고들은 모두 죄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번 처벌은 베트남의 국제 이미지 개선과 EU의 IUU '옐로카드' 해제 노력에 기여하려는 조치라고 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