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마약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재활 관리와 사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루엉탐꽝(Lươ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응우옌 닥 빈(Nguyễn Đắc Vinh) 문화사회위원장이 검토 보고를 했다.

개정안은 총 53개 조문으로 변경·추가·삭제를 통해 전구물질 거래 규제 강화와 재활(자발·강제) 지침 명확화를 담고 있다.

국회는 초범 최대 24개월·재범 최대 36개월 등 재활 기간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자택·지역사회 자발치료엔 유연한 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엄정한 단속과 함께 아동·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권·사회복귀 보장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력·책임소재와 재활자원 확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