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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노이(Hà Nội) 재무부, 빈그룹(Vingroup)의 전기차 부품 가치 특별소비세 제외 제안 거부
2025년 11월 11일 16:00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빈그룹(Vingroup)의 전기차 부품 가치 특별소비세(SCT) 제외 제안을 국제약속 및 세제 형평성 위반으로 거부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빈그룹(Vingroup)의 국산 부품 가치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빈그룹(Vingroup)은 전기차가 배출저감과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에 핵심이라며 SCT 0% 및 부품 가치 제외로 내수 생산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제정된 법률(법률 제03/2022/QH15)에 따라 2027년까지 배터리 전기차에 1–3%의 우대세율을 부여했고 2026년 개정법(법률 제66/2025/QH15) 시행으로 전기차가 여전히 가장 낮은 세율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산 부품 가치 공제가 국제 약속과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과 국제 관행상 다른 국가도 전기차 과세표준 산정 시 국산 부품 가치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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