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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90일 전국 토지 데이터 정비 캠페인 추진…사생활·관료주의 우려 제기
2025년 11월 08일 10:49
농업환경부와 공안부가 주관하는 90일 토지 데이터 정비 캠페인이 전국 전자 토지기반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지만 주민 문서 제출 요구와 현장 관료주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 데이터베이스 완성·구축·연계·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90일 캠페인을 시행한다.

주민들에게 토지이용권 증서(일명 '빨간 책')와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청해 데이터 검증과 정비를 추진하나, 제출 요구가 원스톱 행정절차 취지와 상충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노이(하노이(Hà Nội))의 주민 투(Thu)는 이미 국가 시스템에 보관된 문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표명했다.

하이퐁(하이퐁(Hải Phòng)) 국회의원 응우옌 티 비엣 응아(Nguyễn Thị Việt Nga)는 데이터 공유·연계와 기술적 정비를 통해 관료적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동탑(동탑(Đồng Tháp)) 출신 국회의원 팜 반 호아(Phạm Văn Hòa)도 기존 기록 활용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부 토지관리국 대리 마이 반 판(Mai Văn Phấn)은 시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정비라고 설명하면서 VNeID 앱을 통한 전자 신고 기능 구축 등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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