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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필요성 제기—지원인력·예산·조정체계 보강 요구
2025년 11월 06일 23:44
법무부 주최 포럼에서 법률구조 성과는 인정되나 인력·예산·기술 부족과 조정 미비로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포럼에서 법무부 법률보급교육·법률구조과의 부국장 부 티 흐엉(Vũ Thị Hường)은 법률구조 성과와 함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닌(Bắc Ninh) 소재 제1국가법률구조센터의 부국장 호앙 총 응아(Hoàng Trọng Nghĩa)는 장애인 대상 현장 홍보와 지원을 확대했으나 재정과 조정 문제로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푸토(Phú Thọ)에서는 각 센터가 소수 인력으로 수백 건을 처리해 온 만큼 인력·교육·기술 보강이 필요하다고 변호사 응우옌 후으 티엔 안(Nguyễn Hữu Tiến Anh)이 지적했다.
베트남변호사연맹의 다오 응옥 추옌(Đào Ngọc Chuyền)은 지원 대상 확대, 규정 정비와 절차 내 법률구조 역할 명확화, 지방별 인력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사회복지사 및 경험 많은 변호사 참여 장려,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의무화, 온라인 법률정보 접근성 강화 등으로 기초 역량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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