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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광물·환경 관련 법 개정안 검토…감독·집행 허점 우려
2025년 11월 06일 18:34
국회의원들이 건설법·지질광물법·농업·환경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절차 간소화 환영과 함께 감독 공백·법률 충돌·면죄 가능성 등 문제를 지적했다.
하이퐁(Hải Phòng)과 흥옌(Hưng Yên) 지역 의원들이 건설법 개정안이 문화재법과 충돌해 유물 발견 시 공사 중단 규정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퐁(Hải Phòng) 소속 의원 응우옌 티 비엣 응아(Nguyễn Thị Việt Nga)는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로의 전환이 위반 감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질광물법 개정안에 관해 흥옌(Hưng Yên) 소속 도안 티 탄 마이(Đoàn Thị Thanh Mai)는 지방 허가 확대에는 투명한 감시가 따라야 하며 '심층 가공'의 법적 정의가 명확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퐁(Hải Phòng) 소속 응우옌 추 호이(Nguyễn Chu Hồi)는 광물 채굴 허가 회피의 법적 허점을 경계하고 일반 건자재 관리 개선과 심층 탐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농업·환경 분야 논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식물검역의 토양 포함 수입 위험 차단,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단속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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