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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FIT 173개 프로젝트 대금지급 중단·지연에 외국인 투자자 23곳 긴급 해결 촉구
2025년 11월 06일 17:34
외국인 투자자 23곳이 FIT 제도 하 173개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완납·부분지급 지연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에 긴급 서한을 제출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자 23곳이 FIT(Feed-in Tariff)로 운영되는 173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대금지급 중단·부분지급 문제로 관계 부처에 서한을 보냈다.

베트남의 행정지침인 순환령 10/2023(Circular 10/2023)은 준공검사증명서(CCA)가 있어야 상업가동일(COD)로 인정한다고 규정했으나, 다수 프로젝트는 해당 규정 도입 이전에 전력공사(EVN)에 의해 COD로 확인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173개 프로젝트가 COD 시점에 CCA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급 정지와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했고 일부는 2022년 8월 이후 지급이 중단되었다.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재정 압박과 심각한 재무난을 호소하며 11월 상반기에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의 양자대화 개최를 제안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한 해당 프로젝트의 총 설비용량은 4,182MW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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