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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임시구금·형집행·사법기록 법안 심사…디지털·데이터 보안 강화 논의
2025년 11월 04일 20:29
국회가 임시구금·구류·이동제한 법안과 형집행법 개정안, 사법기록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며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보안 강화, 부처 간 이관 협조를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임시구금·구류·이동제한 법안과 형집행법 개정안, 사법기록법 일부 개정안의 제출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체계 정비를 논의했다.
트란 탄 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직무대행은 복잡한 법안인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보완을 요청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법안 관련 정보 자동화 검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공안부로 이관되는 사법기록 데이터 인수인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퐁 투이(Nguyễn Phương Thúy, 하노이(Hà Nội)) 의원은 전자형 사법경력증명서 도입과 발급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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