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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지방 2단계' 행정개편, 속도는 낸다—역량·인프라 보강이 관건
2025년 11월 04일 11:02
베트남(Việt Nam)의 지구(구·군) 단계 폐지로 도·읍·면 직접 연결하는 2단계 지방정부 개편이 빠른 행정처리와 비용 절감 성과를 냈으나 기초단체 역량·인력·인프라·제도 정비 부족으로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문가가 진단했다.
보 트리 탄 (Võ Trí Thành)은 베트남(Việt Nam)의 지구 계층을 제거하고 성(省)과 커뮤니티(사회·읍·면)를 직접 연결하는 2단계 지방정부 개편이 행정 중복 축소와 신속한 의사결정 등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각 읍·면은 토지·교육·사회·환경 등 광범한 업무를 맡게 됐지만 훈련된 인력 부족과 낡은 절차로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산악·국경·섬 지역의 인력·통신 인프라 부족, 통합된 국가 데이터 시스템 부재가 서비스 제공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저자는 단기 집중 교육, 전자업무 흐름 명확화, 모바일 행정단 파견, 인력 재배치 및 임시 수당 인상 등 현실적 대책을 제시했다.

중앙경제관리연구소 (CIEM) 출신 보 트리 탄은 제도적 분권·성과평가 기반의 인사관리·디지털 전환 투자 등 제도 재구축이 병행돼야 개편의 실질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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