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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주택 투기 억제 위해 2·3주택 대출 한도 강화·거래 전자화 추진
2025년 11월 01일 09:47
건설부가 2주택 대출 상한 50%, 3주택 이상 30% 등 대출 규제와 국가 관리 온라인 거래센터 도입, 2026–30년 상업주택의 30% 이상을 공적임대·분양주택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초안 제출.
건설부는 2주택 구매자 대출을 계약금액의 50%로, 3주택 이상은 30%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초안을 제시했다.

하노이(Hà Nội)와 호치민(HCM City) 등 주요 도시의 집값 상승이 가계소득 상승을 훨씬 앞지르면서 중·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초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국가 운영 온라인 거래센터로 이관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를 차단하며 2026–30년 계획된 상업주택의 최소 30%를 공적·저가 주택으로 배정하도록 지자체에 의무화한다.

사빌스 호치민(Savills HCM City)의 지앙 후인(Giang Huỳnh) 등 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신용 규제가 투기 억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급 병목 해소와 지역별·구매자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팜 테 안(Phạm Thế Anh), 딘 테 히엔(Đinh Thế Hiển), 레 쑤언 응아(Lê Xuân Nghĩa) 등은 신용통제가 유용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확대와 세제·신용·투명성 강화 등 복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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