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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서명으로 디지털 증거 공유·비동의 친밀사진 유포 범죄화 추진
2025년 10월 25일 13:27
유엔은 하노이에서 열린 사이버범죄협약 서명식에서 국경간 디지털 증거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비동의 친밀사진 유포를 국제조약상 범죄로 규정하는 등 디지털 안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가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서명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협약은 국경을 넘는 디지털 증거 공유를 가능하게 해 수사·기소의 장애를 해소한다.
비동의 친밀사진의 유포를 최초로 국제조약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복구·보상과 불법 콘텐츠 삭제를 권장한다.
협약은 실효성을 위해 비준·발효·전면 이행이 필요하며 유엔은 베트남(Việt Nam)과 협력해 역량 강화와 국제공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연계 속에서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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