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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감사원, 회사채 시장의 광범위한 위법·감독부실 적발…긴급 개혁 촉구
2025년 10월 23일 21:08
베트남 정부감사원이 2015~2023년 회사채 시장을 점검해 부적법한 발행과 자금 유용, 감독 부실을 적발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감사원(Government Inspectorate)은 2015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 67개 발행사를 점검한 결과 회사채 시장에서 광범위한 법규 위반과 감독 미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노이증권거래소(Hanoi Stock Exchange)는 정보공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주요 민간 대기업들의 위반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 of Việt Nam) 간의 현금흐름 모니터링 협력 강화를 포함해 발행·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보고 의무 강화를 권고했다.
2014년에 도입된 신용평가 규정이 2024년까지 의무화되지 않아 취약한 기업들이 고위험 채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감사원은 시장의 투명성 회복과 투자자 신뢰 구축을 위해 발행 한도 설정, 자금 사용 규정 명문화, 신용평가 체계 강화 등 결단력 있는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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