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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인구법 초안 제출…출산·고령화·성비불균형 대책 담겨
2025년 10월 23일 17:18
보건부 장관이 인구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해 출산장려·고령화 적응·성비 개선 등 포괄적 인구정책을 법제화하려 한다.
보건부 장관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이 인구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기존 명령의 한계를 보완하려 했습니다.
하노이(Hà Nội)를 포함한 전국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출산율 유지, 성비 불균형 해소, 고령화 적응 등 핵심 과제가 담겼습니다.
출산장려로 출산휴가 연장, 출산비용 지원, 사회주택 우선지원 등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태아 성감별 금지와 의료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고령화 대응으로 노인 돌봄 인력 양성, 돌봄 지원 확대와 노인 인권 보호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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