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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공무원법·항공법 개정안 검토…직위 중심 관리로 전환 추진
2025년 10월 22일 13:53
베트남 국회는 공무원법과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직위 중심의 공무원 관리 전환과 공·민간 인재 이동성 확대를 추진했다.
국회는 공무원법 개정안 초안과 검증보고를 심의하며 직위 기반의 채용·운영·관리를 전면 개편하려는 목적을 제시했다.

팜 티 탄 트라(Phạm Thị Thanh Trà) 내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공·민간 부문 인력 이동성 제고와 우수 인재 유치·보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보다 19개 조항이 줄어든 6장 43조로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장려·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국회사법사위원회 위원장 호앙 탄 퉁(Hoàng Thanh Tùng)은 직위 중심 관리 전환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공무원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같은 날 국회는 항공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며 이 안은 현행보다 93개 조항이 줄어든 11장 109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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