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베트남, 법률구조 제도·정책 개선 촉구…취약계층 법적 접근성 강화 요구
2025년 10월 22일 12:40
민주와법 잡지 주최 세미나에서 법률구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정책·디지털 전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미나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렸으며 법률구조가 당과 국가의 인도주의적 선도 정책이라고 쯔엉 떼 콘(Trương Thế Côn)이 강조했다.

법률구조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며 2017년 법 시행 이후 규모와 효과가 크게 확대되었다.

법률 보급·교육·법률구조국(Department of Law Dissemination, Education, and Legal Aid)과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제도 미비, 자원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및 디지털 전환 지연 등 집행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협업자 확대, 공유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 활용 강화와 인력 보상·평가·시설 투자 등 실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법률구조
#민주와법
#법률접근성
#디지털전환
#취약계층권리



비한뉴스 : 한국 최초 AI로 자동 요약되는 베트남 뉴스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25 GOOD 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