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품 적합성 및 표준화 장애물 해소 회의에서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느슨함도 과도한 엄격함도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실무적 의견을 수렴해 기존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위험 기반 사후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고위험 제품에만 의무 규제를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표준·기술규정 및 제품 품질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과 국가 기술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했다.

디지털 전환과 행정절차 간소화, 공개적 플랫폼을 통한 투명성 제고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고 규제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식품·의약 분야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과 책임성 있는 관료 문책을 요구하면서 기업 지원과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