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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베트남, 가정폐기물 분류·처리 법제화 후에도 시행 미흡…매립 의존 심화
2025년 10월 18일 10:48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베트남 전역에서 가정폐기물 분류와 처리의 실질적 이행이 지연되며 매립 의존과 불법투기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2024년 말까지 전국적 원천 분류를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서 서류상 분류에 그치고 있다.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에 따르면 기존 행정구역 기준으로 63곳 중 34곳만 분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대부분 소규모 시범사업에 불과했다.
2024년 기준 일일 가정폐기물 발생량은 69,400톤을 넘고 있으며 처리시설 1,549곳 중 약 64%가 여전히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발생량 급증으로 수거·처리 인프라가 뒤처져 과부하와 비용 상승, 비위생적 매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응우옌 티 마이 퐁(Nguyễn Thị Mai Phương) 등 국회의원과 응우옌 휘우 둥(Nguyễn Hữu Dũng), 즈엉 티 탕 쉬엉(Dương Thị Thanh Xuyến) 등 전문가는 규정 개정, 수수료·기술기준 정비와 민간투자 유치 등 종합적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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