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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베트남, 디지털전환법 초안 심사…포괄적 법체계 구축·타법 연계 촉구
2025년 10월 16일 21:28
국회 상임위원회가 디지털전환법 초안을 심사하며 법 체계 정비와 관련 법률 간 정합성 확보를 주문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는 디지털전환법 초안을 논의하며 법적 공백을 메우고 포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 하이 꽌(Vũ Hải Quân)은 초안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등 8장 79조로 구성돼 있음을 설명했다.
응우옌 퐁 투언(Nguyễn Phương Tuấn)은 초안의 제·개정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와 중복 규정 제거를 요구하며 투자·입찰·예산 관련 법과의 조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디지털 경제 범위 규정 명확화, 플랫폼 책임 규정과 조달 방식의 유연성 등 구체적 보완을 제안했다.
레 민 호안(Lê Minh Hoan)은 정부에 초안을 보완해 당 중앙과 정치국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률 간 중복과 모순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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